숲과나눔

SK하이닉스 350억원 출연…'숲과 나눔' 장재연 이사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쓰레기장 건립 문제 등 안전ㆍ환경ㆍ보건(SHE)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장재연 숲과 나눔 이사장(아주대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1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 직업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간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양측의 입장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 해에 40~50명 정도의 '문제 해결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숲과 나눔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가 안전ㆍ환경ㆍ보건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350억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숲과 나눔은 SK하이닉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벗어나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애당초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관련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재단의 출연을 직접 결정했다. 장 이사장과 SK하이닉스의 인연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사측은 사업장 실태 조사를 위한 독립 기구인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꾸렸고, 장 교수는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반도체 작업장 노동자의 직업병 의심질환과 관련해 전ㆍ현직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사측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장 이사장은 "개별적인 원인(반도체 종사)과 결과(희귀병)를 연결하는 인과 관계 파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대신, 산재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근로자가 아프면 보장해주려고 만든 것이라는 원론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노사간 직업병 지원 보상을 두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측 간에 신뢰가 쌓여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첨예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숲과 나눔은 우리 사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세 먼지, 폭염 및 기후변화, 쓰레기장 설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장 이사장은 "편가르기에서 벗어나 정부, 시민 사회,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며 "SK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노사가 서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낸 것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0111094055367

2018년 50개 팀 1억 5천만 원…2019년부터 100개 팀 3억원 규모 확대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고자 2018년도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를 공모한다. 숲과나눔은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인과 소규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해보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활동비를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팀은 최대 3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받으며 최대 50개 팀 총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2019년부터 100개 팀, 총 3억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은 년간 총 7억 원 규모로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인 [풀:씨]는 스타트업 [풀:꽃], 전국 규모의 사업인 [풀:숲]으로 확대 지원된다.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주제는 환경, 안전, 건강 분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면 되고, 세부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의 개인 및 단체는 연령, 지역, 경력, 단체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활동의 형태도 무관하다. 선발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회적 가치,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14일 오후 11시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11~12월로 약 2개월이다. 10월1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장재연 (재)숲과나눔 이사장은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를 통해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아이디어들이 실험적인 사업으로 시작해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있는 정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년 7월 창립한 비영리 재단이다. 출처 :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20733

환경·보건·안전 분야 난제 해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50개 팀 선정해 팀당 3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 지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공모를 시작한다. [풀:씨]는 시민들이 환경·안전·건강 분야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천해볼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과 소규모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총 50개 팀을 선정해 팀당 3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일회용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 환경·안전·건강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4일 오후 11시까지이며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예산계획서 등을 작성해 숲과나눔 홈페이지(www.koreashe.org)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9일 발표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를 통해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아이디어들이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있는 정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내년부터는 100개 팀, 총 3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숲과나눔의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연간 총 7억 원 규모로 꾸려지며, 3단계로 진행된다. ­시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1단계 [풀:씨], 1단계에서 나온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2단계 [풀:꽃], 2단계의 최우수 사업을 전국 단위 연대사업으로 확장하는 3단계 [풀:숲] 등이다. <숲과나눔,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접수 마감: 10월14일(일) 오후 11시까지 -접수 방법: 숲과나눔 홈페이지(www.koreashe.org)에서 신청서 받아 작성 후 제출 -결과 발표: 10월 19일(금) -활동 기간: 11~12월(약 2개월) -온라인 설명회: 10월 1일(월) 오후 2시 숲과나눔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she) -문의: 02-6318-9002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장 blindletter@chosun.com] 출처 : http://futurechosun.com/archives/36295

농촌에너지전환포럼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 외부 기업과 외지인이 중심되는 농촌태양광...주민간 갈등 점차 심해져 해결 위해선 농민 중심 정책과 중간지원 기구 등 필요 20일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양재 숲과 나눔 강당에서 개최한 농촌태양광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최근 농촌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숲과나눔 강당에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열고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최근 농가에 들어서는 태양광 설비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짚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최근 국내 태양광 설비의 63%가 농촌에 설치됐는데, 주로 외지 기업이나 외부인이 추진을 하다 보니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재생에너지를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농업부문에서 농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에 따르면 프랑스는 농업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프랑스는 2009년 에너지역량계획(PPE)을 도입하고 농업경영체들의 에너지 의존도를 진단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며 “2013년에는 농가의 재생에너지 생산활동을 농업활동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바이오가스, 전기 등 생산을 농업활동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프랑스 농업회의소에서는 2006년부터 농업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농가가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지역 사회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가까운 곳에서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도입, 농산어촌에서 재생에너지 전기 발전과 농림어업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왔다. 오 대표는 “해당 법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이익을 지역 환원의 일환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무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로 우량 농지 등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농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농림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미이용 토지를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영농형·농촌형 태양광과 관련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어느 구역까지 농촌 태양광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농지 잠식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정책과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농가 태양광 10GW 보급은 정부의 목표”라면서도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농식품부의 원칙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은 지가가 낮고 햇빛이 잘 든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의 적합한 입지로 여겨져왔다. 이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능케 하는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박 과장은 “(농업)진흥구역을 지키는 이유는 지가 상승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업 태양광의 중심은 농어업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설비의 11%를 농민이 차지한다”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농촌·영농형 태양광을 볼 게 아니라 농가 소득 창출 수단의 관점에서 농가 태양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보급의 목표로 농가 태양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이 사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목표량 달성에만 집중할 경우 농촌의 잠재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농촌과 농업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 지자체의 에너지 행정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이를 위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출처 :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37432432165306002

지난 9월 20일,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은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과 확대 방안, 개선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20일,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이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마음과 청정한 에너지·환경을 바라는 마음이 모여 출범했다.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과 지역재단(이사장 박진도)도 뜻을 함께했다.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 어떤 좋은 정책도 농촌을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농업·농촌이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돼야 하고 농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농촌에 적합한 방식으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다양한 자연력과 생태계의 순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면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과 확대 방안, 개선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숲과나눔]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은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적,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에너지전환을 주체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가꿔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식에서는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농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분명 농촌에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한 묻지마식 농촌 태양광 투기자본이 농촌 지역 구석구석을 휘젓고 있다.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당성마저 흔들고 있다. 농촌을 태양광발전 설치를 위한 부지로만 보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주로 농촌에서 진행해 왔다. 그간 여러 이유로 태양광 사업의 주체가 지역 농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 주체가 됐다. 이러한 탓에 농촌에서는 태양광이 달갑지 않고, 지역민 삶의 터전에 악영향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게 됐다. 농촌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의 간극이 더 벌어진다면,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미지로 전락해 성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창립 기념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인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촌 태양광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을 지적했다. 오 대표는 ”농촌에서는 태양광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반면, 아직까지도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과거에 펜션 등 농촌관광이 성행할 때와 비슷한 인식이지 않을까 한다“며, ”농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에너지 자치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농업부문에서 현재와 같은 ’농업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허술한 상태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에너지 절약 계획과 에너지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펼쳐진 세미나 현장 [사진=숲과나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돌려쓰는 ’농지전용‘으로 지난 10년간 약 1,600km2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태양광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하나의 농지에서 진행할 경우,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 내주는 규정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3kW 가정용과 달리 수백 kW 이상 대규모 용량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한다. 100kW 발전설비에 대략 1,200~1,300m2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설비들이 대부분 임야와 농지에 설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숲과 나무 등 산지가 훼손되어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 친환경적이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박영범 협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농민과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며, 농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 협동조합 추진을 제안했다. 박 협회장은 “지역과 농촌은 문제 해결의 주체”라며, “농촌도 기존의 수세적·방어적 입장을 탈피하고 도시민과 도시자산의 지역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촌은 여전히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고, 고령화돼 있고, 투자비 조달과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갖고,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과 농업의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농촌 태양광만이 아니라 농촌의 단열, 하우스 가온,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은 ”앞으로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농업·농촌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난제 해결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1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갈등 양산 농촌·에너지 종합적 접근 선행필요 농촌에너지전환포럼 창립기념토론회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촌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업인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투기자본이 유입되면서 농촌에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숲과나눔과 지역재단 주관으로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금정빌딩에서 열린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이대로 좋은가?’ 농촌에너지전환포럼 창립기념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그 어떤 좋은 정책도 농촌을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며 “농업·농촌이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 태양광, 현실과 문제인식’ 발제를 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개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적절히 분배돼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며 “주민참여 방식의 협력적 개발과 지방정부 통제하의 민주적 관리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도 지정토론에서 “땅을 누가 확보하고, 누가 발전시키며 누가 부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환경과 경관에 대한 문제가 더해져야 한다”며 “지역민에게 가까운 방식으로 원칙을 세우고 추진 질서를 잡아가는 등 농업인 주도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위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업인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석과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농촌과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출처 :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40

법률상 ‘농업인’ 정의 강화 가짜 농민 이익 독식 방지 농지·경관 해치지 않게 해야 정부의 농촌태양광 사업이 외지자본과 개인에 의한 농촌 수탈이 되지 않으려면 전면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짜 농민의 이익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허술하게 돼 있는 ‘농업인’의 정의를 강화하고, 농지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태양광의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20일 서울 양재동 비영리재단 숲과나눔 강당에서 열린 ‘농촌에너지전환포럼’ 창립기념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농업 농촌이 주체가 되도록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과 지역재단(이사장 박진도)이 주도하고 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촌태양광, 현실과 문제의식’ 발제에서 “재생에너지는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기회인데도, 현재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자원 수탈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농촌에서 에너지를 추출해 도시에 공급하는 방식이 과거 농촌관광(펜션) 등이 농촌의 자원을 수탈하는 방식과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부문의 경우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등 법적 정의가 허술한 상태에서 가짜 농민, 명의 대여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인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에너지 절약계획과 생산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은 현재와 같은 방식은 주민 저항이 크다”면서 “과거 농민이 조합원(농지개량조합)이었던 저수지를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 차원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촌태양광 사업과 관련, 발전수익 외지 유출, 환경훼손의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보호하고, 농업인의 참여를 전제로 그 밖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염해간척농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내 허용은 곤란하며, 수확량 감소, 중금속 안전, 구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 시 지가가 상승되고, 결국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기울 것”이라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농가수익성이 농식품부의 관심사항이며, 1억7000만원의 시설이 들어가는 태양광과 그렇지 않은 벼농사를 비교한 농협 자료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다”면서 “나중에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포럼은 창립취지문에서 “재생에너지는 국민적 지지와 함께 성장해야 할 새 싹이지만, 현재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정부 정책에 편승한 묻지마 식 태양광 투기자본이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갈등을 촉발하고 있어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농촌을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농촌태양광 사업은 성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농촌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 농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농촌에 적합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상길 논설위원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21